미국 내 트랜스젠더 이민자 수용소의 인권 실태와 국제 사회의 반응 탐구

[대한민국 블로그 뉴스] 2024.06 / 취재기자: [블로그 전문가 기자 이름]

성전환 수용소와 반인권 논란…미국 내 이민자 인권 실태에 경종

미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전환 이민자 수용소가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이민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블로그 취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구금시설의 현실,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이 사안이 시사하는 인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트랜스젠더 이민자 전용 수용소, ‘인권 사각지대’ 논란

미국 뉴멕시코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 ‘토렌스 구금시설’은 최근 ‘트랜스젠더 이민자 전용 수용소’로 지정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곳에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트랜스 여성 100여 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민 절차 도중 임시로 수용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감시단이나 인권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소 내부의 실태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은 이 수용소가 의료 서비스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이 만연한 ‘인권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수감자는 호르몬 치료가 중단되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 없이 생활하도록 방치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 정체성과 관련해 경멸적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체성을 지울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한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은 범죄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이를 이유로 우리를 감옥에 가뒀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금 중 탈시설을 원하거나 망명 심리를 앞두고 있는 수감자들은 법적 지원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구금 상태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공식 발표 문서에 기록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이민 문제와 성소수자 인권, 교차지점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

이 사안은 단지 한 수용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강화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이민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 전역의 ICE 수용소 중 트랜스젠더 전용 공간은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이민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본인의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공간에 구금된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도 언급될 정도로 심각하다.

트랜스젠더 이민자 구금, 현실 자료 총정리

아래는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이민자의 구금 실태를 정리한 표이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도 트랜스젠더 이민자 수용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요구, 미국 내 변화 촉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렌스 수용소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이민자에 대한 보호 기준 마련, 수용소 내 인권 개선, 독립감시 체계의 도입 등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보호 장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입장 차이’라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으로 해석되며, 결과적으로 정책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인 소감: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기사를 취재하며 느낀 것은,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는 미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개인의 존재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국가 단위의 강제 구금과 통제의 틀 안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민자란 신분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체성과 인권 모두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도 절망적이다.

사회는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표준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그 중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번 논란은 모든 국가에 있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인권이란 ‘누구의 것인지’ 논의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 우리의 사회가 ‘누구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첫째, 미국이라는 선진국도 성소수자 인권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이는 인권 문제는 경제력과 민주주의 수준과 별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둘째, 이민자와 성소수자가 겹칠 경우, 그 취약성은 두 배가 된다. 이들은 양쪽에서 배척 받고, 보호 장치도 느슨하다.

셋째,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선언’이 아닌 ‘구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말로만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 시스템 속에 그 가치가 녹아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미국의 한 수용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가 얼마나 실제 인간을 배려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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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내외 독자들이 인권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취재 현장에서 보내는 뉴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