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위기와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 분석

[사회 이슈 심층 분석]

“불법 체류·무자격 외국인 명의에 병원 개설”…의료계 혼탁해지는 그림자

최근 국내 의료계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 결과 무자격자의 명의 빌림을 통한 병원 개설 및 운영, 처방약 불법 투약 등 2023년 한 해 동안만 총 1,000건이 넘는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과 무자격자가 결탁해 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수술과 처방을 무단으로 집행한 사례가 밝혀져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도까지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자격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유령 병원’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중 충격적인 부분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 실제로 수도권 중심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병원은 서류상으로만 외국인 명의일 뿐, 실제 운영과 수술은 무면허 한국인이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된 병원에서는 MRI 장비까지 갖춘 정형외과 수준의 설비가 확인되었으며, 간단한 물리치료를 넘어 경추, 요추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함께 포착되었다. 해당 병원은 무자격자인 한국인이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외국인의 이름을 도용해 병원 개설 등록을 했으며, 환자들에겐 정상 병원인 것처럼 위장해 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명의 도용’이라는 이중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무면허자가 집도한 척추 수술…의료 사고 없었나?

보건당국과 경찰은 해당 유령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5곳의 병원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서는 다수의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직접 수술 참여 정황 또는 수술 시연 영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추 및 요추 수술은 신경 손상이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무자격자가 이를 집도했다는 자체가 위험한 의료 행위임은 물론, 중대한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수술 후 신경 이상, 하지 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되고 있어, 책임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자격 수술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 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병원 개설 시 명의와 운영 실체 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범죄 통계 및 현황

다음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조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 건수이다.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없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무면허자가 환자를 직접 수술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법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 또는 상해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 불안 가중, 제도 개선 시급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어두운 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병원이 허가 기관에서 등록된 합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내부의 무면허자 존재 여부조차 알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 병원 개설 시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실명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병원 운영을 의뢰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서도 자격 박탈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과 병원 이용 시 정보 접근성 확대 등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개인적인 소감 – 정상 시스템을 지키는 의료 생태계가 필요하다

기자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의료라는 분야가 얼마나 철저한 윤리와 책임의식 위에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느꼈다. 환자들은 아픈 몸과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서 만난 이가 전문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라면, 그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은 고도로 발전했으며,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명예와 사명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자격자가 개입한 유령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한, 전체 의료계의 신뢰를 더럽히게 된다. 신속한 대처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감시와 더불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다.

시사점 – 부패한 의료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의료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부패 가능성과 법적 제재의 미비,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의 허술함이다.

즉, 의료기관 운영 자격 검증, 처방 및 수술 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구 수준, 환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단기적인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는 장기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선진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고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유령 병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구조적 개선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