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와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블로그 뉴스] 미국, 중국에 희토류 수출 통제…글로벌 반도체·IT 산업 긴장 고조

미국 상무부,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재 발표…“국가 안보 고려한 결정”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와 같이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미국 상무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핵심 소재 37종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경제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관련된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반도체·항공우주·전기차·AI 등 차세대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다.

현재까지의 흐름과 국제 반응, 그리고 이 조치가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면서, 세계 경제와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도록 한다.

희토류란 무엇인가…기술 산업의 '숨은 주역'

많은 사람들에게 ‘희토류’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고도 기술 제품에 이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의 란타늄족 원소 15종과 스칸듐, 이트륨 등을 포함한 총 17종의 금속 원소를 말한다. 이들은 그 자체로는 희귀하지 않지만,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적으로도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희토류 생산에는 막대한 기술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 발전기, 레이저 등의 부품 생산은 물론, 초정밀 의료 장비나 군사용 무기 시스템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다.

즉, 희토류 없이 현대 기술 사회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21세기 석유'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과 목적

이번 2024년 미국의 희토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는 단기적인 무역 제재를 넘어선 전략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법적 제재에 대해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주로 철강, 농산물, 가전제품 등이 주요 대상으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를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소재 산업까지 확장한 셈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수입한 희토류를 군수물자 생산과 같은 위협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첨단 기술이 적대적 국가의 민간 혹은 군사 산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수출 통제는 반도체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국제 반도체 및 IT 업계, 긴장 최고조

이와 같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국제 반도체 및 첨단 IT 업계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국, 유럽, 한국, 대만 등의 주요 반도체 및 전자 기업들에게는 생산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이중고가 우려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의 모터,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통신 장비 내부의 필터 등 범용성이 높은 자재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소비재 기업은 물론이고, 특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산업군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중국 의존률이 높으며, 그동안 대중 희토류 수입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해왔다.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 또한 일부 공정에 필요한 재료의 원산지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체 공급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만큼, 일부 소재의 수출이 차단되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급망에 연쇄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희토류 시장의 대체 공급원은? 한국 기업에게도 숙제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발 희토류를 차단한 이후, 대체 공급 시장은 어디일까?

현재 중국을 제외한 주요 희토류 생산국으로는 호주,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호주는 광산 개발과 정제기술 보유 측면에서 중국 외 대안으로 가장 유망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일부 정밀 소재 기업들도 희토류 정제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적 소재개발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과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한 빠른 시일 내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표. 희토류 주요 공급 국가 및 생산율 (2023년 기준)

이처럼 대체 공급국 확보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글로벌 산업이 자급자족 구조로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및 전자산업 중심 국가들은 이 기회를 기술 내재화,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VS 중국, 기술 패권전 본격화…전략적 시사점

이번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은 단순한 제재 조치가 아니다. 이는 첨단 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의 형태로 분석해야 한다.

이미 반도체, AI, 전기차, 우주항공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점차 각자의 블록을 형성하며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유럽·일본·한국·대만 등을 중요한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및 우방 중심의 '전략적 기술 자립권'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제조 국가들, 특히 한국의 대응력과 전략적 외교 방향이 세계 산업 내에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블로그 소감 및 마무리: 글로벌 경제에 던진 묵직한 질문

이번 미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 하나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아주 깊은 파급력을 가진 결정이며, 동시에 앞으로 세계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호탄이라 생각한다.

특히 희토류처럼 보이지 않는 자원이 실은 '미래산업의 심장'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기술 경쟁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재, 나아가 공급망 주도권까지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강점을 가진 만큼, 세계 산업 패권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기술의 독립성과 경제 안정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손을 맞잡고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내는 전략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 경제와 산업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한민국이 기회를 잃지 않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