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과 고금리 시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장기화 신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24년 5월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11개월 연속 동결하며 시장의 예상대로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까? 금융시장, 가계경제, 기업경영, 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번 정책 결정이 다소 우려스럽다. 금리를 내리기엔 아직 물가가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가계와 부동산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어떤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과 함의,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사실상 고금리 장기화 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 마지막 인상을 기록한 2023년 1월 이후 열한 번째 동결이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경기상황과 물가를 조절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소비자물가가 상승 추세일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며, 반대로 경기 부진 시에는 금리를 인하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으며, 5월에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물가 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고금리 기조, 소비와 투자 위축시키나

기준금리 인상 및 장기 고정 상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이는 곧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여러 경제지표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 및 이자비용 증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금리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자영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대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은 고금리로 인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신규 투자 축소와 생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경우 외환환율 불안정과 맞물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 ‘빚의 덫’에 빠진 가계, 부담 커지는 이자 비용

고금리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가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현재 약 1900조 원 수준으로,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상당수 가계는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된다.

실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공데이터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024년 3월 기준 4.6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70%에 가까워,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상환액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다음은 1억 원을 대출받은 가계가 금리 수준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연간 이자비용의 예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부담이 약 100만 원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비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내수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부동산 시장, ‘거래량 호전’ 불구 ‘가격 반등’은 회의적

고금리 시기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일부 회복 기미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 회복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섣부른 반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자 부담 확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는 고금리 환경에서 여전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금공(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주담대 신규 한도의 감소율이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각종 양도세 혜택과 일시적 규제 완화 효과가 일정 기간동안 수요를 자극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금리 부담 해소 없이는 장기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2024년 하반기까지 횡보 혹은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에 안착해야 금리 전환 가능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한 한국은행의 핵심 논리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였다. 이는 2%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가격 변동 억제,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하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2%대의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2024년 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2025년까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한은의 고심…성장보다는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통화정책

이번 결정은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보다는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신뢰'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물가와 신뢰받는 금융정책은 장기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민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고통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보완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마무리하며 –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단순한 수치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금리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할지를 시험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가계는 지출구조를 재정비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보다 정밀한 정책의 조율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를 위한 신호가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를 두고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대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고금리 시대는 단지 이자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 경제 생태계를 다시 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유연한 정책 믹스가 절실하다. 앞으로의 한국 경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