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주제: 미국 의회, 틱톡 금지 법안 최종 통과…바이트댄스에 매각 시한 9개월 부여]
미국, 틱톡(TikTok) 금지법 최종 통과…바이트댄스에 9개월 내 매각 시한 부여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틱톡 금지 법안’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의 안보를 이유로 틱톡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트댄스는 9개월 내(최장 1년 내)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도하거나, 틱톡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글로벌 SNS 플랫폼의 운영 방식, 개인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미중 간 경제 패권과 국가 안보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틱톡 금지법, 미 상·하원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 완료
지난 4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은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틱톡 금지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앞서 같은 달 20일, 미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한 바 있으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법제화되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 이후 틱톡 측에 주어진 시한은 ‘9개월’로, 조건에 따라 대통령이 매각 마감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총 1년까지 유예기간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이용자 보호 수준을 넘어, 틱톡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보 우선’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정말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틱톡 사용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주요 쟁점은 ‘데이터 보안’이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틱톡의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정치적 정보 조작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미국 정보당국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틱톡에 대해 감시 조치를 강화하거나 아예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학적인 증거나 사례 없이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매우 ‘정치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틱톡 측은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 별도의 데이터 관리 법인을 설립하고, 오라클(Oracle)과 협업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은 무조건적인 사용금지가 아니다
이번 법안에서 중요한 점은,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안의 핵심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데 있으며,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틱톡은 미국 내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즉,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조건부 금지 법안’인 셈이다.
물론 해당 매각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틱톡의 기술,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 등 핵심 자산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중국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틱톡 대응 전략: 법적 대응과 여론전 동시에
법안 통과 이후 틱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은 “이는 미국 내 1억 7천만 명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수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틱톡은 이번 조치가 위헌이라며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틱톡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 세대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10대, 20대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이는 교육, 정치 참여, 문화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도 직결된다.
아울러 틱톡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틱톡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전장
이번 법안 통과는 결국 미중 경제 기술 패권 싸움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 정보, 안보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 IT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넘어서 글로벌 정보 질서의 재편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 대용량 데이터 분석, 디지털 주권 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틱톡 문제가 단순한 기업 운영 문제가 아닌 '국가 간 기술 주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점 및 개인적인 소감
틱톡 금지법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둘러싼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초국가적 대립, 디지털 시대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글로벌 인터넷 자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틱톡을 경계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위협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플랫폼이 정치적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이는 기술과 정치, 개인 간의 이해 충돌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교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는 보다 명확한 데이터 이용 규제법과 국제 협정 체제를 통한 해결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조치는 오히려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용자에게는 ‘정치 때문에 정보가 차단되는’ 거대한 검열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셈이다.
결론 : 틱톡 이슈는 단순한 앱 문제가 아니다
결국 틱톡 금지법은 디지털 주권, 사용자 프라이버시, 기술 접근권이라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내린 정치적 결정이다. 여기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통합적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때, 세계 각국은 틱톡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9개월 안에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누가 인수할지, 어떤 조건으로 협약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틱톡 문제는 단순한 앱의 흥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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